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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화를 둘러싼 페미니즘 담론
3. 성매매여성의 인권보호의 관점
IV.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의 형사정책적 수용：비범죄화 문제
1. 성정치학의 형사정책적 수용가능성
2. 형법학계의 성매매 비범죄화 논의에 대한 비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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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1) 대한민국 형법에서의 낙태
제 269조 (낙태)
① 여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 -> 1년 이하의 징역 , 200만 원 이하 벌금
② 여자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 -> 제1항의 형과 같음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여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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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제6전정판), 홍문사, 2007
◇ 심영희, 어린이 성폭력의 변화와 요인, 형사정책연구 제 20권, 2009
◇ 이시백 외, 성교육 이론과 실제,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오정진·박선영, 성폭력 피해배상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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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음란물죄에 있어서 음란의 개념
Ⅰ. 서설
1. 법규정
2. 보호법익과 보호정도
3. 문제점
Ⅱ. 음란성
1. 의의
2. 판단기준
(1) 객관적 판단
(2) 보통의 성인을 기준
(3) 전체적 고찰방법
Ⅲ. 학술서와 예술작품에서의 음란성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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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조물 책임지는자
(1) 제조업자
: “ 業으로 제품을 제조, 가공한 자와 수입한자 ”
* 業 의미: 동종의 행위를 반복,계속하여 한 경우로서 영리목적 과는무관함 !
(2) 표시 제조업자
: 직접 제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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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유 책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4) 동가치 또는 의무의 형량이 불능한 경우
다수설은 동가치의 의무나 의무형량이 불능한 경우가 충돌한 때에도 위법성 조각사유 라고 한다.
5. 법적 취급
형법전에는 의무충돌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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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각칙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함(§29)
② 장애미수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25②) - 임의적 감경
Ⅳ. 관련문제
1. 거동범의 미수
단순한 거동범은 미수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2. 부작위범의 미수
① 부진정부작위범 -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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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연수원.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1999.
손동권. `수사권독립, 경찰에 보장하여야 한다`, 「시민과 변호사」, 1994. 11.
이연수 편. 「범죄수사규칙해설」, 동민출판사, 1994.
이재상. 「형사소송법」, 박영사, 1998.
이정우 편. 「형법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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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긴급피난을 구성한다
긴급피난 X
-순순히 손을 들고 나오면서 도주하는 범인의 등에 총을 쏘아 사망하게 한 경우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거나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성 있는 행위라 볼 수 없다
-강간을 하는 와중에 물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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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상해·폭행·유기·감금·협박·인신매매·강간 등외에도 아동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아동학대로 규율하는 등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제도적 대응 수위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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