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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개정법률안(1992년) 및제안이유서에대한비판과대안- 1992년
한국형사법학회춘계학술회의심의자료.
박상기, 형법총론, 제7판, 박영사, 2007.
박정근, “형법제27조의범죄정형과미수범의신체계”, 법정(1968.5).
배종대, 형법총론, 제8전정판,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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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판 1999. 11. 26. 99도2461)
Ⅲ. 처벌
① 미수범의 처벌은 형법 각칙의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 한함(§29)
② 장애미수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음(§25②) - 임의적 감경
Ⅳ. 관련문제
1. 거동범의 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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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IV. 관련문제
1. 예비죄의 공범
(1) 문제의 제기
(2) 예비죄의 공동정범
(3) 예비죄의 교사범과 종범
1)학설의 대립
2)판례
<판례>대판 1976.5.25 75도1549
3)검토
2. 예비죄의 미수와 예비죄의 죄수
(1) 예비죄의 미수
(2) 예비죄의 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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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1. 문제의 소재
(1)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둔 예와 문제점
2. 견해의 대립
(1)긍정설(소수설)
1)내용
2)근거
(2)부정설(다수설)
1)내용
2)근거
(3)검토
V.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1.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2.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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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충강의안, 유풍출판사 2005
권문택, 자구행위(自救行爲), 형사법강의 I
정성근, 자구행위(自救行爲), 고시계 1983.7 위법성조각사유로서의 자구행위(自救行爲)에 대한 검토
I. 서설
1. 자구행위의 의의
2. 자구행위의 법적 성질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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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를 고려할 수 있는 조문을 마련하거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처벌 범위를 묶어서 처벌할 수 있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근거조항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라고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이태언, 형법총론 4판, 형설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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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형식설과 실질설(기능설)
2)작위의무 발생근거
3)작위의무의 내용 및 한계
4)판례상 나타난 보증인지위 검토
3.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4.주관적 구성요건
Ⅴ. 부작위범의 미수
Ⅵ. 부작위범과 공범
Ⅶ. 부작위범의 처벌
Ⅷ.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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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증보판, 2000).
임 웅, 『형법총론』(개정판, 2002)
―, 『형법각론』(2001)
정성근박광민,『형법총론』(2002).
―, ―,『형법각론』(2002).
조 국, 『형사법의 성편향』(제2판, 2004). Ⅰ. 서론
Ⅱ. 강간죄의 보호 법익에 대한 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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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재상,「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7
이재상,「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2005
임 웅, 「형법총론」, 파주: 법문사, 2005
논문
강영삼, 이기종&조원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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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1. 법제정의 의의
2. 가정폭력특례법의 특징
제 2 절 경찰의 조치
1. 가정폭력특례법상의 경찰조치
2. 경찰의 처리현황
제 3 절 검찰의 조치
1. 가정폭력사건에서의 검사의 역할
2. 임시조치의 청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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