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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대법원판결 96, 12, 6)
ⓗ 차로 변경하다가 후속차량이 충돌하고 중앙선 넘어가 대향차와 다시 충돌사고 발생케 된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진행해 갔다면 도주한 경우에 해당한다.(83도1328 대법원판결 1983, 8, 23)
ⓘ 운전자의 보호자에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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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리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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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정보주체가 이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삭제청구권도 부여해 더 이상 필요없게된 정보의 삭제도 가능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로 개인정보의 '처리'는 원래의 수집목적을 일탈하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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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배임조항의 이득액 개념과 업무상 배임죄에서 손해라는 개념은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Ⅲ. 판례와 이론에 대한 정리
이상에서 본 바처럼, 비교적 일찍부터 실질가치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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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동조 각호의 금지행위를 한 자
에서는 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정상적인 생활을 저해할 정도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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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2001년 1월 16일자로 전문 개정되어 부칙 제1조에 의해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를 마련하고 있다.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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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발동의 배상이 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이 행해져야 한다는 요건이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의 요건으로 된다면 더욱더 확실한 구제방법이 될 수 있겠다. 나아가서 경찰의 동의를 얻어 경찰업무의 수행에 자발 적으로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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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범에 있어서 고의는 구성요건요소임과 동시에 책임요소가 되는 이중기능을 가지고 있다. 행위자의 책임이 실질적으로 과실책임과 일치하는 때에는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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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서울신문 발췌 2006-11-02 08:51
Ⅲ. 결
보수단체들은 일심회 사건을 계기로 북핵 위기에 대한 새로운 방법 제시와 좀 더 강한 대북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반정권 세대인 386세대들에 대한 오해와 불신도 쌓여가고 있다. 현재 수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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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것인 때에는 공범으로 책임지지는 않는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累犯·競合犯
행정범에 대하여는 경합범에 관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정범의 특수성과의 관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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