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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 군사력 등 「능력의 변화」는 추호도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본질적 안보위협이 해소되고,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군비통제」등 일연의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북한의 노동당 규약, 헌법, 형법 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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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특수강간에 해당하고 형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을 받는다.
(2) 특수강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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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656면.
이와 무관하게 다수설과 소수설이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논쟁이 있다. 김일수/서보학, 새로쓴 형법총론, 660면; 오영근, 형법총론, 657면.
그러나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사면이므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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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기능도 사후 대응적 방법보다는 사전 예방적 기능이 보다 중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법의 적극적 사회형성기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엇보다도 인간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본분을 저버리는 사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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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모욕죄로는 대처가 어렵거나 불충분한 영역이 많아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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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적용된다 하여 하등의 모순이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북한당국은 동시에 화해와 교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국가보안법개정에 있어 일부조항을 보완하거나, 대체입법을 하거나, 형법에 그 조항을 삽입하건 간에,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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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347조2항-컴퓨터 등 정보 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성립
==>고로 자신의 정보를 입력했고 허위의 정보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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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지역적 적용범위)이라고 한다. 이에 관하여는 속지주의(屬地主義)·속인주의(屬人主義)·보호주의(保護主義)·세계주의(世界主義) 등 네 가지 주의가 있으며 많은 나라의 형법은 속지·속인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보호·세계주의를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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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도192
형법 제51조 제4호에서 양형의 조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범행 후의 정황 가운데는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피고인의 태도나 행위를 들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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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 위반되어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도덕적 양심에 따라 금지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도덕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에 의한 처벌이 두려워서 범죄를 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볼 성질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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