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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정을 지도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주86) 1969.8.26. 선고 69도1121(대판집 17-3 p.28)
주87) 1974.3.26. 선고 73도1586(판총 p.24-35)
5. 판정기준
_ 대법원이 형법10조를 운영함에 있어 실제로 어떠한 기준에 입각[164] 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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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들은 질서유지를 위해 지나치게 형벌가중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 만큼 형법의 가치체계는 난맥상을 보이고 있으며, 더욱 큰 문제는 違憲의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이다. 특별형법은 특별하다는 이유만으로 법치국가형법의 일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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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범과 특별법범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면 형법범의 경
우에는 여성 범죄자에 대한 처분이 남자보다 관대하나, 특별형법범의 경우에는 훨씬
더 엄격하다. 특별형법범 중에는 윤락행위와 같은 여성성의 범죄가 포함되어 있음을
생각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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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카드대출이 각 카드사들마다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용카드범죄란 넓은 의미로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범죄라 정의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 우리 나라의 입법은 일반형법에 이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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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특별법이다.
l 사람을 표준으로 한 구별 :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이 일반법이고 특수한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일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이 특별법이다. 예를 들면 헌법ㆍ행정법ㆍ민법ㆍ형법 등은 일반법이고 공무원법ㆍ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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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엄청난 상대성과 모호함을 지니고 있다. 물론 국보법도 어느 정도 절대성을 지닌 법령이 있다. 한 예로 '반국가 단체와 동조하거나 협조하면 내란죄'로 규정한다고 했다. 허나 그러한 절대성을 지닌 법령은 현 형법상으로도 충분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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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형법 제323조)이다.
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사회의 평온에 대한 죄
1) 공안을 해하는 죄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것 및 병역 또는 납세를 거부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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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다음 두 가지가 특히 강조된다. 첫째, 보안처분 부과의 결정권을 법원이 갖도록 한다. 인신침해에 관한 사항은 사법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둘째, 형벌에서의 죄형법정주의에 유사한 법원리를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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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적으로도 심각한 하나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고, 다른 그 어떤 요소로도 그 가벌성이 조각되거나 형벌이 면제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범죄는 아내에게 심각한 육체적 침해와 정신적 충격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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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을지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판 2006.10.26 선고 2004도5288
한편 형법상 적용될 수 있는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형법 제310조에 표현되어 있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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