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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익을 침해하는 수사가 강제수사라는 실질설이 다수설임
3) 임의수사의 원칙과 강제수사의 법적 규제
① 형사소송법상 수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수사에 의해야 하고,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원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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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할 수 없다고 본다.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어야 하는데, 면소판결을 한 경우에는 상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1. 관련 법규 :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2. 면소판결의 사유
3. 면소판결의 법적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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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또한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禮)를 잃지 않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令狀主義)
2.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3. 압수물의 환부
4.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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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실체진실주의
02. 적정절차의 원리
03. 수사상 신속한 재판의 원칙
04. 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05. 당사자대등주의(무기평등의 원칙)
06. 기피
07.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08. 사법경찰관의 소송법상 지위
09. 검사의 소송법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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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경우에도 공소장 변경을 요하지 아니한다.
Ⅳ. 공소장 변경이 필요함에도 거치지 않은 경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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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합의부와 관할 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단독판사는 사건을 합의부로 이송해야 한다.
(3) 공소시효와의 관계
공소장 변경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된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에 대한 판단 은 원래의 공소제기시를 기준으로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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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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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4장 임의수사
(1) 임의수사
① 임의수사의 구체적 방법은 수사기관이 결정⇨법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영역
②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임의수사: 피의자신문, 피의자 이외의 자에 대한 조사, 사실조회
(2) 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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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수색과는 관계없는 독립된 증거원에 의한 것이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3. 사인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판례는 ① 대화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 몰래 녹음한 녹음테이프도 형사소송법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을 충족하는 한 증거로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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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평가
형사 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 피의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하여(제 201조의 2 제 8항), 피의자의 재력, 변호인 선임여부 등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차별 적용되는 문제점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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