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및 재물손괴죄
다.업무방해죄
라.재산이득죄
사.데이터의 불정입수 등
1.의의·유형
2.문제점
오.컴퓨터의 무권한사용
육.컴퓨터의 파괴
칠.형사소송법상의 문제점
1.수사상의 제문제
2.증거능력에 관한 문제
팔.마침말
|
|
|
시간적 적용범위
형사소송법은 시행시부터 폐지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신법을 적용할 것인가
|
|
|
(1) 직권주의설
형사소송법의 구조는 직권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당사자주의는 보충적으로 가미한다는 견 해이다.
(2) 당사자주의설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는 당사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주의를 보충적으로 가미한다는 견해이다.
2. 형
|
|
|
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한다는 점에서 형사소송법의 규정체계와 헌법질서에는 맞지 않는 조문이다.
제184조와 제221조의2는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공통된 내용을 담고 있다. 굳이 제184조에 의하여 검사의 증거보전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제221
|
|
|
4.
두 번째,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이를 현행범체포의 요건으로 인정하고 있다. 법원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
|
|
성격을 유지하고 검사에게 법원을 감독하는 기능을 인정
-- 직권주의적 색체를 띤 형사소송법이라 할 수 있음
◎독일
○1864년의 Frankfurt 국민회의를 통하여 재판절차에 관한 공개주의와 구두주의·소추주의 및 중요사건과 정치사건에 대한 배
|
|
|
법을 채용하므로서 실체적진실발견에 이바지한다는 형사소송법상의 근본이념은 그 뿌리서부터 뽑혀져 고사하게 될 운명에 이를 것이다.
_ 다음「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증거로서 채용한다는 규정
|
|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
|
|
법의 규정에 따라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으나, 일방당사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5) 증거조사의 방법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요지의 고지나 낭독
|
|
|
법적 절차를 수사절차라고 한다. 또한, 공소는 특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그 검사가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로서 법원은 검사의 공소가 있을 경우 비로소 형사사건을 심판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형벌권의 원칙에 의해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