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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작용의 확대로 인해 위법ㆍ적법을 명확하게 나누기 곤란한 영역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손해배상과 손실보상 어느 것으로도 손해전보가 불가능한 영역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단일한 국가책임제도 구성의 시도가 있으나, 우리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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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이유가 국가배상청구권의 성립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대판 1967. 2. 21, 66다 1723 이 있다.
(6)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목적은 이미 그 정당성을 잃었음을 알 수 있다.
3. 국가보상과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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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82조 1항)
Ⅱ. 변상책임
- 경찰공무원이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국가 등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는 변상책임은 ① 국가배상법에 의한 일반적인 변상책임과 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변상책임이 있다.
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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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이 상호보증이 있는 경우에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일본 국가배상법 제6조의 상호의 보증이 있는 것이라고 판시한다.
상호보증의 유무의 입증책임은 피해자인 외국인이 부담하는 것인가.
상호보증의 유무는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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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진다.
1)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한 경우,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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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 청구사건으로 사고당시 한국해양대학 기관학과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의 일실수입 선정기준에 대한 판결사항에서 나타난다.
) (서울고등법원 1989.3.10. 88나37739:확정)
(5) 구상(求償)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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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의 부교수이상 5년 근무자
+- 3급이상 공무원. 3년이상자(인사행정전문직)
* 교원징계재심위원회
(교육부) - - -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 辨償責任
a. 의의 +- 공무원이 재산상 피해
| 국가배상법. 회계관계공무원등의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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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한 공표에 대한 구제
① 행정상 손해배상
위법한 공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직무범위에 대하여 광의설ㆍ최광의설 등 다툼이 있으나, 공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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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의 청구가 부정되는 경향이 있으며 손실보상에 있어서도 그에 관한 근거법을 찾아보기 힘들고 다만 국가의 임의적인 보상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제상 모든 행정지도에 있어서 동일하게 처분성이 부정된다던가 임의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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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68조 제 2항의 경우 그 대상으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조약과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등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 규정 자체에 대한 헌법소원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Ⅵ. 최근 개정된 국가배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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