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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역할을 확대해 왔다. 법인세의 역할을 줄여간다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법인소득과 개인소득간의 이중과세를 없애가면서 궁극적으로는 법인세를 부가가치세 등 보다 중립적인 세목으로 대체해 가는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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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폐지】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②서울특별시행정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은 서울특별시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이를폐지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및 그 자치구에 대한 특례】이 영의 규정중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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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피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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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개정등】①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7호 나목\"을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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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89조제1항제5호
법 제89조제1항제6호
법 제89조제1항제7호
200만원
200만원
20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150만원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팀
연 락 처
(02) 2110 - 6264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전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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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폐지】소개영업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허가요건등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업의 허가증을교부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5조제1호.제2호 (법인인 중개업자에한한다) 및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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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이런 주장들은 각각 받아들여져야 하는가?
국내 경제가 초고속 성장을 이루면서 그 이면에는 갖가지 경제적 범법행위들이 우리 주변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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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및 기타 비용은 청구외 법인이 부담한다\"고 되어 있다.
(4) 위탁자인 청구외 법인, 수익자인 ○○건설(주), 수탁자인 (주)○○○신탁 3인이 당사자가 되어 1994.8.12. 약정한 \"부동산신탁계약변경계약서\"를 보면 \"부동산관리ㆍ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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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제액 : 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등의 가액에 2/102(음식 업은 3/10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10.12.31까지 공급받는 농산물 등에 대하여 법인은 6/106, 개인은 8/108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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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신고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신고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서는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에 수정신고임을 표시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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