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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28조 참조)
요식주의에따라 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야하고 위반 시 각하된다.
사회 관행은 이런 복잡함을 회피하기위해 법무사인 임의대리인이 등기권리자 의무자 쌍방을 대리하여 신청한다.
2) 등기신청서의 접수 - 접수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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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홈페이지, 주택임대차, 배당요구 [문 1] A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방법과 등기가 경료될 경우 등기부에 기재되는 내용에 대해 부동산등기법을 기초로 설명하시오.
[문 2] A의 저당권실행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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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들은 민법이나 주택임대차 보호법 등에 관련 법조항들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임대차계약을 하다보면 법조항에 명확하게 정해진 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영구임대에 대한 명확한 법률 조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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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해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분할에 의해 여러 공동상속인 중의 1인만이 단독으로 상속등기까지 마친 경우라고 한다면 민법 1015조에 따라 협의분할의 ‘소급효’가 작용하여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을 상속받은 것이라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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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견해는 등기실무상 假登記의 여백을 1회의 본등기를 예상하여 두고 있으므로 만일 각자 각 지분에 한하여 본등기를 하는 것을 용인한다면 등기부기재상의 기술적인 어려움과 함께 등기부가 복잡하게 되어 부동산물권변동을 용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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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설정’이란 지상권.지역권.임차권.저당권.권리질권의 설정으로 이것은 부동산등기법 제2조에 의해 등기해야 할 권리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들이다. ‘보존’이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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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촉탁업무는 법원과 시군구간에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전산입력자료를 문서 또는 저장매체로 송부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변동되어도 신청이 없으면 등기하지 않음에 따라 등기부의 주소, 주민등록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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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고, 좁은 통로에 의해 접속면을 가짐으로써 자루형 모양을 띠게 되는 택지를 말한다.
(4) 필지와 획지
필지란 하나의 지번이 붙는 토지의 등록단위를 말한다. 즉, 필지란 지적법(또는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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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을 설명하시오. (10점)
1)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내용 및 법적 성질
2) 소유권 회복을 위한 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구별하는 실익
2. 甲은 말소등기를 청구한다고 할 경우, 부동산등기법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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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거래를 안심하고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부동산등기법은 어느 등기가 원인무효 등으로 말소 또는 회복의 소의 대상이 되었을 때 예고등기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예고등기는 경고적 효력만을 가질 뿐 그 이외에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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