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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담보권의 설정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도 가능하다.
⑤ 가등기 담보권에도 물상대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해설 ③：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설정한 담보가등기권리에 대해서는 파산법 중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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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하기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를 처분하는 데 관할청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의 법률의 취지는 사찰로 하여금 그 본래의 존립목적과 아울러 사회문화의 향상에 기여케 할 목적을 이룩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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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민법 제48조의 규정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는 출연자와 법인과의 관계를 상대적 관점으로 결정하는 기준에 지나지 않아 출연재산이 부동산이더라도 출연자와 법인 사이에는 법인의 성립을 제외하고 등기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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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0조제2항중 "제277조 및 제279조"를제248조 및 제250조"로 한다.
⑦공증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중 "제278조"를 "제249조"로 한다.
⑧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항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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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유가증권을 유치권의 목적으로 추가하였고,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은 동산이
건 부동산이건 상관없다. 부동산은 유치권이 점유에 의하여 공시되므로 등기를 요하
지 않으며, 물건의 일부에 대한 유치권도 성립할 수 있다.
3) 점유
-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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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Ⅰ. 임대차보호법 ----------------------------- 56
Ⅱ. 상가임대차보호법 ------------------------- 59
Ⅲ. 가등기담보법 ----------------------------- 60
Ⅳ.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61
Ⅴ.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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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 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 시효가 완성한다.)에 의해 이 사건을 보도록 하자. 원래 부동산을 사고 잔금까지 치루었다면 산 사람은 판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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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을 참고하여 판단할 수 있다. 본 판결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본 사항은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의 점유 이전으로 인해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면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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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실시하였다면 부동산에 있어서 등기를, 동산에 있어서 인도를 한 경우와 같이 동 입목의 소유권이 완전히 매수인에게로 이전되었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차남준이 이건 임야를 상속하기 이전, 따라서 피고 신만균,동 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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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의 保留를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 제 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賣渡人을 代位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買受人은 법원이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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