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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체납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도 있다.
* 참고자료
김상용, 채권총론
김준호, 민법강의
김형배, 채권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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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이전과 주소이전을 하며 세금납부를 할 것
1) 취득세 : 30일 이내 납부
2) 등록세 :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 참고서적
·부동산 공시법령 , 박문각 , 최판섭외 4명
◇ 참고사이트
·등기부등본 보는법
-http://my.dreamwiz.com/as115/deungi1.htm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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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갖추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주의
(2) 대항요건주의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4. 현행법상 공시방법의 내용
· 부동산 물권 :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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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행위로
나눈다.
5) 법률행위의 개념은 영미법에는 없고 독일법학이 창조해 낸 법기술
내지 법제도이다.
40. 유치권에 관하여 틀린 것은?
1) 유치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은 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부동산은
제외된다.
2) 점유를 상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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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할 수 없다.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있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권보다 선순위의 근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로 인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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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법.증권거래법.보험업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취득한도 및 용도기준이 있는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허가를 신청한 자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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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소멸청구에 의하여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③ 전세권자의 용법에 위반하는 사용, 수익으로 목적 부동산에 변경이 생거거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전세권소멸청구와 동시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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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을 포함한다)
③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④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⑤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각 1부
⑥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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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제 5. A와 B가 혼인을 한 후 C가 사망을 한다면 C의 재산은 실제 누구에게 얼마씩 상속되는가? (C의 동산․부동산은 총 4억 원, 채무는 8천만 원,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 각 1천만 원) (4점)
생활법률 문제 6. E(20세)는 편의점에서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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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는 등기를 요하므로 저당권의 양도에는 저당권부채권의 양도와 저당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합의 외에 저당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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