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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조 제1항,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전에 명 의 신탁 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등기하도록 한 부동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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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내에 실명등기 하여야 한다. 다만, 공용징수·판결·경매 기타 법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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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시 서면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검인신청의무 위반
② 명의신탁의 경우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
제 5 절 부동산실명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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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80.4.29>
③ (법정구비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관리청은 이 규칙 시행당시 법 제46조제1항에규정하는등기부등본과 도면이 비치되어 있지 아니한 소관재산에 대하여 이 규칙시행후 3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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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 신청의무】
제3조【계약서등의 검인에 대한 특례】
제4조【검인신청에 대한 특례】
제5조【허가등에 대한 특례】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7조【명의신탁금지】
제8조【벌칙】
제9조【벌칙】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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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제도
6. 임대차기간 및 임대차갱신요구권
IV.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비교
1. 적용대상
2. 대항력
3. 임대차기간
4. 임차인의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5. 차임증감청구권과 임대차갱신 요구권
6. 월세전환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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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절차】
제8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제9조【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제10조【확인서의 발급】
제11조【이의신청등】
제12조【법무사보수】
제13조【벌칙】
제14조【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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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나 회복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패소한 원고가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에 이를 제3자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등기소에 촉탁하여 행하여지는 등기이다(부동산등기법 제4조).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2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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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및 부동산정책
1990년대
- 민간자본에 의한 공업단지 건설허용(1991)
- 거래 투명화 위해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1995)
-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전면폐지(1988.1)
- 토지거래허가구역 3.3% 남기고 모두 해제(1998.1)
-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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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405호 지적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의 등록 및 등기촉탁은 1994년 12월 31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칙 <94.12.23>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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