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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다른 법률과 달리 행정규칙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건축법 내용상 건축허가의 실질적 요건을 구성하는 대피 및 방화 등의 규정과 구조물, 시설물 등이 포괄위임 형태로 규정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시행령-시행규칙에 규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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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을면제한다.
부칙 <92.7.31>
①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내지 <4>생략
⑤ (도로교통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1조제3호의개정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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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는 1995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로 본다.
제4조【등급별 표준소득월액에 관한 경과조치】공단은 1995년 4월 1일전에 가입자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종전의 제6조 단서 및 제7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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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결의의 취소 및 조합임원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된 대표이사를 제외한다)의 해임에 관한 권한
3. 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체납처분 승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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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받았거나 허가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12.29 대령12023 지하철도의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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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호의 과태료는 환경관리인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 법 제59조제2항제11호의 과태료는 법 제4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자의 경우에한한다)
27.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28.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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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적위원회가 현지조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적직공무원 또는 대행법인에 소속된 지적기술자를 지정하여 지적측량 및 자료조사등 현지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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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 2010년 상반기 제28호.
4. 박제성, “프랑스의 노동조합 전임자”, 『노사관계선진화위원회』 활동보고서, 노사정위원회. 2009.
5. 노동부, 노조법시행령규제영향분석서, 2010.
6. 이형준, “근로시간면제제도에 대하여,” 경총의 입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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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방향과 과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신원득, 이희수, 하혜영(2000) 평생교육활성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수원: 경기개발연구원)
교육부(2000) 평생교육법평생교육법시행령평생교육법시행규칙 해설자료 (서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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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타당성 검토] 김신아: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윤리학과 보건학석사 학위논문: 2004
[간호법시행령, 시행규칙(안)에 관한 연구] 고일선,김의숙,김기경: 대한간호: 2002
[제 3판 간호윤리학] 한성숙 외: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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