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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정리절차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115조 이하)
(1) 토지의 중복등기의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중심으로 정리절차를 규정(동조 1항)
(2) 실체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동조 2항)
개별적 말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등기용지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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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의무를 사용자에게 과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한 처벌을 과할 것을 정하고 있다.
①행정관청에의 보고·출석의무(근13), ②근기법·동법시행령 요지의 비치·주지의무와 취업규칙·기숙사규칙 작성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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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과 석유정제/공급사업, ③ 병원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④ 한국은행사업, ⑤ 통신사업을 말한다.
3) 제한의 내용
공익사업의 조정기간은 일반사업 보다 긴 15일이며, 이 기간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현행 노조법은 위헌여부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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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그 자격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4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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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규칙(3조 2호)을 통해 훈령 등의 서식을 정해 놓고 있다.
(4) 표시
행정규칙도 어떠한 형태로든 그 내용이 표시되어 수범자가 알 수 있는 상태로 이르러야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법규명령에 있어서와는 달리, 그의 공포(고시)에 있어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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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 관리를 시행한다
2) 원가계산을 시행한다
3) 공사의 각종비용
4) 공정관리 내용
6. 안전관리
1) 공사시공중의 안전관리
2) 안전서비스관리
7. 조달관리
1) 작업관리
2) 자재관리
3) 노무관리
4) 장비관리
5) 자금관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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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론 2판, 학지사, 2006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3판, 나눔의집, 2007 1. 수직적 체계화
1) 헌법
2) 법률
3) 시행령과 시행규칙
4) 조례 및 규칙 ;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
5) 정관
6) 국제법
7) 행정지침 등
8) 수직적 체계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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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모두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으로 해당 법률 내부에서 이미 상호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조항이 존재하고 있다. 추후 심의 과정에서 정리는 되었지만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ㆍ개정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일이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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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사회보호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보건ㆍ위생ㆍ환경관련법 : 자연재해대책법, 전염병예방법,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증진법, 환경정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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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는 장애인의 장애 정도와 관련하여 지적장애인은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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