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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989)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업으로 개정(1989)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1990) 영유아보육법 제정(1991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1992)
-지방자치법(1989) 제정으로 중앙정부중심의 업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기 시작
-6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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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하급지방단체의 권한이나 기능을 흡수하여 처리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하급단체의 권한은 그 일부가 흡수될 수도 있고 전부가 흡수될 수도 있다.
3) 우리나라 광역행정의 방식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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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모든 교육 업무를 총괄하는 쪽으로 기능을 확대한다면,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다 잘 발휘하는 교육위 활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교육자치법’에서 교육의원이 교육위의 과반이 되도록 만든 취지는 교육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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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하 헌법)과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법체계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명백히 법체계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들은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등 정부조직관련 정부부처의 발간자료에 의해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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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가 다원적이고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다루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성과 효율적인 대처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행정부에
문제해결을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와 관련된 구체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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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세제개혁, 정치관계법 및 국회법 개정, 교통정책개선, UR 재협상 촉구, 지방자치법 개정, 중앙은행 독립 촉구, 농안법개정, 종량제 정착, 행정구조 개혁, 금융소득종합과세, 주택임대차 보호법, 출자 총액제한제도, 순환출자금지, 상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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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선택 및 감사결과의 보고에 있어서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체감사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는 행정감사규정이나 지방자치법 및 자체감사규칙 어디에서도 이러한 감사의 독립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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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2. 99추54 판결).
4.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
지방자치법상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장간에는 권한의 분리와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체장의 권한이 조례에 의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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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복지정책이나 조직을 구성하는 것에 있어서도 중요한 분야라고 인식해 체계적인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과 동조 제2항에 의거해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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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공생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과 계획을 책정하고 있으며 외국인 주민도 지방자치법상 주민이 되었다. 또 ‘국제인권규약’이나‘인종차별철폐조약’ 등에 근거해 일본인과 대등한 기본적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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