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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의 사용에 있어서 일정한 제한규정이 지방자치법 상에 제시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회의원들이 그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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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을 개정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개정하고 단서조
항인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삭제
법률개정을 하기 전이라도 위임명령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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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위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 및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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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166조 제1항)
3) 司法的 統制
사법적 통제 수단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위법이나 부작위에 대해 제기된 행정심판에 대하여 행정심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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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무소·출장소 포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3조·95조 참조).
⑶ 국가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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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e chamberlain은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범위를 확대하고, 그 효율을 높임과 아울러 재원의 확대를 꾀하였다. 이것이 1929년 지방자치법(the Local Government Act)이다.
이 법령은 교구연합의 구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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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으나, 이전과 비교하면 지방자치 실현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1987년 헌법에 와서야 지방의회의 구성을 유예하는 규정이 철폐되었고, 1988년에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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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조례로서는 형벌인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을 부과할 수 없고,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27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
는 조례로서 조례위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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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
유급직을 택하는 나라 : 미국. 캐나다. 필리핀. 일본 등 Ⅰ. 개정안 취지
Ⅱ. 현행 지방자치법의 주요 문제점
1.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
2. 자치입법권의 보장
3. 사무배분의 불합리성 극복
4. 지방재정 확대방안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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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 그 법률을 다툴 수 있는 憲法訴願制度의 도입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독일기본법 제93조 제1항 제4b호,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1조가 그 예이다. 이에 관한 상세한 것은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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