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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 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수용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 수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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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제47조, 제49조 제1항, 제51조 및 제56조 등이 있다.
끝으로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현행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해석을 놓고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추상적일반적으로 일도양단 할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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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제47조, 제49조 제1항, 제51조 및 제56조 등이 있다.
끝으로 손실보상의 기준에 관하여 현행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한 보상의 해석을 놓고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이는 결코 추상적일반적으로 일도양단 할 문제가 아니라 특별한 희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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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완화
1. 국토이용관리법의 개정
2.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의 주요내용
1) 용도지역의 단순화
2) 개발가능지의 확대
3) 산업임지 개발유도
4) 수도권권역조정
3. 국토이용관리법 용도지역변경 내역
1) 도시지역
2) 준도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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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제4항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에는 한국농업기반공사한국수자원공사한국토지공사한국전력공사한국석유공사 및 한국관광공사로 정함
2. 정부투자기관의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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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의 공유수면은 지자체가 매립권을 가지므로 지자체는 해당 지방공기업으로 하여금 지역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음
O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이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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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어업권을 가진 자 만이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특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어업권의 제한 등에 의한 어업손실의 평가는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4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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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임 및 요금 인가/신고 제도(건교부)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항공법 제117조, 제152조, 항공법시행령 제45조, 항공법시행규칙 제284조, 제323조)
ㅇ개선
- 법령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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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결정
2. 퇴직기준일 이전 6개월부터 2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이번 시행령개정으로 퇴직기준일 이전 1년부터 3년 이내로 확대될 예정
Ⅴ. 임금채권보장법의 법률관계
-임금채권보장사업은 정부가 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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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 및 납세의무자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0.12.31>
②개발사업의 인가등을 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등에 관한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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