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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내에 가정법원의 검인을 거치는 방식이다.
제14장 가족관계등록제도
국가가 사람의 신분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 놓고 이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써 이에 관하여는 종전에 호적법이 있었다. 그러나 2007년 4월 27일 호주제폐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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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된 양성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 사례들로써, 운동본부에서는 이들 원고대상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소송의 절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민법」과 「호적법」이 규정하고 있는 호주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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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등본 1부
3) 주민등록표등본 1부
4) 장애진단서(3급 이하의 장애상태로 변경된 경우 공단서식으로 1월이내 발행) 1부
4. 급여선택신고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가. 신고요건
수급권자에게 다른 수급권이 발생하여 그중 하나의 급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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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당사자쌍방이 부부로서 혼인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함으로써 혼인이 훌륭히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당사자의 일방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한 것은, 호적법에 그 사실을 기재하기 위한 데 불과한 것이다.
_ 더우기나 호적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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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은 여성 차별 조항이라 하여 쟁점이 되고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 각 개인의 모든 신분변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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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함.
※ 각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이내 신고
나. 제출서류
1) 수급권소멸신고서 1부
2) "1), 2)"의 수급권 소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3)"의 경우 사망(사망추정)한 사실을 증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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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과의 관계
현재 민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호주제 폐지를 중심으로 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곧장 호적법 개정이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 때 호적법과 주민등록법이 유기적으로 개선되어야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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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예고 : 부부 합의 땐 어머니 姓 따를 수 있다. >
호주(戶主)제 폐지가 골자인 법무부의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안은 기존 가족제도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특히 부계(父系) 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호적 대신
개개인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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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호적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성별변경의 효력) 이 법에 의하여 성별변경의 확인 결정을 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 제3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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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신분기록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개인단위 뿐 아니라 가족단위로 편제하였지만, 이 "가족"은 우리나라 호적법상 "가"(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부부와 그 미혼자녀로 성립하며, 우리의 호적제도나 일본의 구 호적제도와 같이 부계혈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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