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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제440조에 의하여 보증인에게 미친다고 하여 이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없다.」고 판시하였다(주: 참조, 大判 86.11.26 86다카1569).
Ⅳ. 결 론
_ 근간 정부 및 學界측에서 토지공개념관련법에 대한 보완 수정 작업의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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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이다. 주채무를 담보하는 것은 보증채무와 같지만 보증채무에 있어서와 같은 보충성이 없기 때문에, 즉 채권자의 입장에서 먼저 주채무자에게 채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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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도 한 경우
2.주택임대차의 존속의 보호
1)임대차기간
2)계약의 갱신
3)임차인의 해지
3.차임 ․ 보증금의 증감청구권
4. 보증금의 효력
1)보증금의 회수
2).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Ⅲ. 주택의 임차권의 승계
Ⅳ.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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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령제도의 개선
Ⅳ. 임차권의 양도·전대
Ⅴ. 계약갱신요구권의 개선
Ⅵ. 보증금의 문제
Ⅶ. 권리금의 인정 및 비용상황청구권
Ⅷ. 차임 등 증감청구권의 개선
Ⅸ. 사업자등록제도의 보완
Ⅹ. 관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제도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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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중 유치권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 유치권의 효력
4. 유치권의 소멸
5. 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
6. 유치권의 효력상 문제
7. 유치권의 행사상 문제
8. 유치권의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9. 유치권의 문제에 대한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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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
담보가등기는 본래의 의미의 가둥기와는 달리 가등기인 채로 그 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그 한도에서 실체법상의 효력을 가진다. 가등기담보권은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서는 저당권으로 보며, 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별제권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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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권리(통고 도달 3월 후 효력 발생)를 인정. Ⅰ. 意 義
Ⅱ. 不動産賃借權의 物權化
Ⅲ. 存續期間
Ⅳ. 賃貸借의 效力
Ⅴ. 賃貸借의 終了
Ⅵ. 保證金
Ⅶ. 住宅賃貸借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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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법 제4조 제2항과 제3항에 위반하는 특약으로서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그러나 청산기간이 경과한 후의 특약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으면 유효하다(가담법 제4조 제4항).
4)소유권취득의 저지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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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담보법 제정 후의 법률적 형성
III.양도담보의 설정
1.양도담보설정계약
2.양도담보권의 공소시효
(가) 목적권리의 이전
(나) 공소시효
Ⅳ.양도담보의 효력
1.양도담보의 대내적 효력
(가)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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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1년분), 담보권의 실행비용
ㅇ 목적물의 범위
-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해 정해지나, 약정이 없더라도 가등기 담보권의 효력은 목적 물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미친다
2. 가등기담보의 실행
<권리취득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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