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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와 근로관계
* 근로자의 임금청구권
* 안전보호시설의 유지의무와 배려의무
* 쟁의행위 종료 후의 근로관계
- 근로관계 회복, 불이익취급 금지
8. 부당노동행위제도
1) 의의
* 근로자 또는 근로자단체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근로3권
법학개론 노동법의 개념, 노사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법의 개념(정의), 집단적 노사관계법의 총설, 근로3권, 노동조합, 조합활동,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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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들과 레미콘 업체들이 단합을 하여 합법적인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사간의 합리적인 협의와 협력을 원초적으로 막으면서 정당한 쟁의행위와 파업도 장기간 이어져 노사간의 불신이 깊어지는 실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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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의 중지명령에 대한 의결권
②당사자의 사건 신청에 대한 판정권한
ⅰ)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에 대한 판정
ⅱ)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의견불일치에 대한 견해제시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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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권은 단체교섭을 유리하게 타결-단체교섭 사항은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관련
(2) 내용
① 위법교섭사항-정당성 없음 ② 임의적교섭사항-정당성 없음 ③ 집단적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있음
(3) 권리분쟁
① 부인설-민사송이나 부당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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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교노§12⑤)
VII. 부당노동행위
3. 교원소청심사청구와의 관계
노조법 제81조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교원이 해고 기타 불이익을 받은 것을 이유로 당해 교원 또는 노동조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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