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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 부인론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20. 서울
http://www.riss.kr/link?id=T15486243
2) 김상덕. \"가장납입에 따른 과세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대학원, 2008. 서울
http://www.riss.kr/link?id=T11166233
3)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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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형해의 경우에는 제외하자는 견해로, 법인격부인론을 인정하는 실정법상의 근거가 민법 제2조 2항 규정인 권리남용금지 규정이므로 규정의 유추적용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인격부인론은 인정되어야 하고, 법인격이 형태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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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칙에 위반되는 행위(법인격을 법률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등)이다. 다시 말해, 민법 제2조와 상법 제171조 1항에 비추어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에 대해 정리하면, 법인격남용, 법인격형해로 볼 수 있을테지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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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부인론을 채택하기에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는 모호한 근거를 내세운 듯하다.
Ⅵ. 결 어
법인격 부인론은 회사의 법인격이 법이 의도한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남용되는 경우로서 그 독립된 법인격을 인정하면 부당하게 되어 정의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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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법인격부인론은 주로 미국의 판례에 의해서 형성.발전되어 왔는데 우리 판례에서도 수용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이론은 지금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정의실현이나 명백한 공공정책에 반하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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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상 2중적인 성격을 갖는다.
(3) 수익자의 조건
수익자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자로서 위탁자인 소유자 또는 위탁자가 정한 사람이나 단체를 말한다. 신탁법상 수익자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3. 신탁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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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과세상 파트너십을 독자적으로 단체로 인식할 것인지 아니면 개인의 집합체로 볼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는 파트너십을 이른바 도관조직으로 보아 그 자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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