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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여청구권,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ㆍ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2002년도 부부재산제에 관한 토론에 발제문, 강정일(한국가정법률상담소상담위원), 출처; 한국가정법률사무소
ㆍ 가족의 이름으로(한국 근대 가족과 페미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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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소멸규정(제819조)
4. 부부의 동거장소규정(제826조 2항)
5. 부부공동생활비용분담(제833조)
6. 금치산자의 협의상 이혼(제835조)
7. 이혼에 따른 자의 양육책임규정(제837조)
8. 면접교섭권(제837조의 2)의 신설
9. 재산분할청구권(제8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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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전문개정 90.1.13]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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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현대 민법의 과제와 전망, 밀알
편지원(1991),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권, 대구대학교 법정논총 Ⅰ. 서론
Ⅱ. 재산분할청구권의 개념
Ⅲ.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
1. 청산설
2. 부양설
3. 부부재산의 실질적 청산과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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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재산제가 정립되어야 하는 바 혼인관계의 유지를 전제로 한 부부재산제는 결국 위와 같은 합유, 공유 혹은 분할청구권의 보유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한다.
각국의 부부재산제중 어느 제도가 효율적인지 여부는 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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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재산제로의 별산제와 부부재산계약제 ; 민법 제 829조 ~ 제 830조
2) 재산분할청구권의 도입과 문제점
3) 이혼 후 위자료를 확실하게 받기 어려운 현실 ; 별산제의 부수효과
4) 입증책임의 문제
Ⅳ. 여성의 빈곤화에 관한 대책 ; 외국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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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재산약정과 계약취소건
부부간에 맺은 계약은 혼인 중 언제든지 일방이
이를 취소가능(법률보다 의리, 인정에 맡기는 것이 좋다)
※법정 재산제
※부부별산제:결혼 생활중
자신명의 재산-자신의 소유
주택,토지 등 부부 일방 명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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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이 알지 못하는 보증계약을 체결하여 가족 전체가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부부의 일방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2) 혼인 중 재산분할 청구권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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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적 효과
I. 부부간의 계약취소권
II. 부부재산 계약
III. 법정재산제
IV. 재산분할 청구권
2.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I. 시간외 근로시간
II. 야간, 휴일 근로시간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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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1. 6.)>
<http://www.cnu.ac.kr/~law/prof/brhan/reports/family.htm>
<http://www.root.or.kr/ho/legis_judiciary-1.htm> ☞ 이혼원인에 관한 입법례
☞ 협의이혼제도의 배경 및 입법례
☞ 부부재산제
☞ 재산분할제도
☞ 부양의무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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