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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미는 적어도 전통적인 독일 법철학, 즉 '법'의 실질적인 내용을 추구하는 자연법적인 맥락에서 카우프만의 법철학은 거의 마지막 보루로서 남아 있다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사실 최근의 독일 법철학 문헌들을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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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에서는 서양못지않게 발달하였다고 생각한다.주4)
주4) 자세히는 Chongko Choi, Law and Praktical Reason from the Asian Viewpoint, 「저스티스」24권 2호, 1991, 그리고 최종고,「법과 실천이성」론의 동서양 비교,「법철학과 사회철학」, 창간호, 1991, 84 1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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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돌보아야 할 최소한의 가치로 합의할 것인가? 여기서 법철학은 가치상대주의의 극복이라는 과제와 함께 최소한의 실질적 법가치에 대한 새로운 모색이라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 과제는 한편으로는 자유주의의 법가치의 수정 및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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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50) Duns Scotus, Opus Oxoniunse, IV. a. 21 : H. Welzel, Naturrecht und materiale Gerechtigkeit, 4. Aufl, 1962, S. 55에서 인용.
주51) 심헌섭, 위 논문, 193면.
_ 법철학에서도 슈탐러, 마이어(M. E. Mayer), 라드브루흐는 황금률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페히너(E. F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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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젊고 유능한 헌법학자들과의 공동연구와 공동집필의 장으로 이용될 것이 기대된다. 특히 앞으로의 헌법정책의 방향제시에 관한 토론을 기획하고 있다.
_ 법철학에 관한 연구는 중단된 상태라 한탄스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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