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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제한된다. 즉 법원에 의한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기판력이 발생하여 다시 취소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에 의하여 취소의 경우에는 불가변력이 인정되어 소정의 쟁송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면 재결청으로서도 임의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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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청인대리인에게 반드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진술기회부여 않은 결정은 무효이다.
⑥ 소청위의 결정
소청위의 결정은 소청사건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결정되어야 하며, 그 형식은 기각, 각하. 취소변경, 무효확인결정,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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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법심사방식 박균성, 「행정법강의(제6판)」, 博英社, 232면.
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방식
기속행위의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과 결정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행정청의 판 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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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속력 확보수단
2017.04.18. 개정 행심법(2017.10.19. 시행)에 의하면, 거부처분이 취소되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 처분청이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에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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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소
회사설립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결의무효의 소
주주총회결의 부존재의 소
주주총회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신주발행 무효의 소
자본감소 무효의 소
합병무효의 소
분할무효의 소
주식의 포괄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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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되자 그 가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구한 사안에서, 가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힌 영업상의 손실 전액을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본안판결의 취소변경으로 가집행선고가 실효된 경우, 그 가집행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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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나 변경으로 인한 경영악화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최소 3개월 전에는 이를 통보하도록 제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70% 이상이 원자재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해 채산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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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나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농지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한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등에는 감면할 수 있다
4. 산지전용제한
(1)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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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경우 가집행으로 받은 돈은 반환하여야 한다는 판결(대법원 2011.8.25선고 2011다 25145판결)이 있다.
소송계속 중 개인회생이 개시된 경우에 관련하여 판례가 별로 없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 중 채무자에 관하여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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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에 한한다)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부동산중개업재개휴업기간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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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무엇인가요?
학습자의 경험입니다. 교육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서, 참여자가 행동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실습, 피드백, 몰입요소 등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갑작스러운 강사 취소나 일정 변경이 생긴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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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되고 계약 조건도 기존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얻은 가장 큰 교훈은, 영업관리는 숫자 이상의 ‘신뢰와 구조 설계’라는 점입니다. 일시적인 실적 부진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그 원인을 구조적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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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가 잦아 패널티로 예약이 어려운 학부모님께 안내
☞ 이용률이 낮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직면한 원장님/시간제 관리자로서 어떻게 해결할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관리자 면접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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