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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는 결국,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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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무능력자로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등의 당사자인 때에 그 대표자 등도 이절차로 신문한다. 신문의 시기는 증인신문의 경우처럼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뒤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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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Ⅵ. 개정 형사소송법 검토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 법원행정처,(2007).
제318조의2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증거) ①제312조부터 제3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없는 서류나 진술이라도 공판준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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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박영사. pp.284-286.
이재상(2009). 신형사소송법. 박영사. p.142
정웅석, 백승민(2014). 형사소송법. 대명출판사. pp.186-187.
정진수(2000).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p.143.
한훈희(2012).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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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근거하기 때문에 이는 사법경찰작용으로 행해져 형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역으로 행정경찰작용으로 행해지는 불심검문의 신원확인을 위한 동행요구는 불가능하게 된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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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각론』 박영사, 1998
박상기·손동권·이형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대한민국 헌법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www.ccourt.go.kr
(헌법재판소)
www.midas.co.kr
(여성동아)
www.paolo.net
(성바오로 서원)
www.imaeil.com
(매일신문)
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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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해야한다. Ⅰ. 한국과 프랑스의 피해자 구조정책
1. 한국의 피해자 구조정책
2. 프랑스의 피해자 구조정책
Ⅱ. 한국과 프랑스의 피해자 보호정책
1. 한국의 피해자 보호정책
2. 프랑스의 피해자 보호정책
Ⅲ. 한국과 프랑스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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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아동학대에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경찰조직 하나만을 국한해 보아도 그렇다. 아동학대가 무엇인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체계적으로 배워 무엇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수사절차의 강화도 있겠지만,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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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피해자 또는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회관계에 있는 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④ 수사기관은 제 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신청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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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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