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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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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제한의 한계로서의 보상
계획제한의 경우에도 사회적 제약의 일정한 범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일정한 범위를 계획제한의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으로 벗어난 수용유사의 침해 내지 수용적 침해로 보아 손실보상의 긍정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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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제48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종래에 보상규정을 결한 공익적 침해에 대해서 피해자의 권리구제의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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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48 1. 서 설
2. 전통적공용수용제도의 기본적성격
3. 공공성 개념의 확대경향
4. 수용절차의 종합화 계획화 객관화
5. 공공용지취득의 효율화문제
6. 공공용지취득수법의 다양화
7. 손실보상에 관한 제문제
8. 결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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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법은 어떤 특성을 가진 조직인지, 해당직무의 특성이 어떠한지에 따라 적절하게 선택, 적용되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관리기법과 관련해서는 보상계획, 예산, 의사소통 기법들이 적용될 수 있다. 보상은 제공하는 측이나 제공받는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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