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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는 국공립 시설 기준으로 무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정부는 2008년까지 단계적으로 정책 대상을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도 정부의 주요 관심사다. 다행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활용율이 크게 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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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도입
육아휴직이나 일자리의 유연성 그리고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 정책을 도입한다. 양육에 필요한 시설, 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확대를 통해 가족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출산과 양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⑧다문화 가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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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 지급
(2) 출산 크레디트 제도
(3) 아동수당
4. 저출산 대응법제 - 우리나라
* 건강가정지원법
(1) 입법배경
(2) 여성계의 비판
* 산전후 휴가
(1) 내용
(2) 문제점
(3) 개선방안
* 유아휴직
(1) 내용
(2) 문제점
* 보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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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 출산휴가 90일 중 60일은 유급, 30일은 무급휴가 (국가+회사 지원)
- 육아휴직 :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 전 1년 이내로 휴직가능
임금의 40% 수령
- 방과후학교 운영 : 초등학교 돌봄교실
- 무상보육 시행 : 0~2세 보육료 지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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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 (아동이나 양육자가 아픈 경 우 1년에 90일간의 휴가 가능)
▶부성휴가 (배우자 출산시 10일간 임금의 90%지급, 고용주 승인시 무급연장 가능)
▶학교방문휴가 (1년에 2일 학교나 양육기 관의 활동에 부모 참여)
보육
시설
여성이 남성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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