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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실주장, 증거신청, 상소제기, 이의신청할 수 있다.
4.참가인이 할수 없는 소송행위
보조참가인의 종속성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참가인은
ⅰ)참가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수 없는 행위, ⅱ)피참가인의 행위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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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의 판결의 효력을 논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의 소송참가가 기타 제3자의 소송참가와 관련하여 사안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보조참가로서 확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어 참가가 적법한지, 참가절차와 참가인의 지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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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참가의 의의
3. 보조참가의 요건
4.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Ⅱ. 사안(1)의 해결
1.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 미치는 전판결의 구속력
(1) 의의
(2) 학설의 대립
(3) 기판력과의 차이
(4) 참가적 효력의 범위
2. 사안(1)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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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신청은 소송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참가절차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2)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4) 보조참가인의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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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이 지체없이 권리행사 의사없음을 명시하지 않는 한 묵시적 추인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4)검토
참가인이 비록 독자적인 이익있더라도 피참가인의 사법상권리행사까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를 감안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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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許否)에 대한 재판
1) 당사자의 이의신청
2) 참가이유의 소명과 직권심사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그 효과
4. 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
(2)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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