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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사실주장, 증거신청, 상소제기, 이의신청할 수 있다.
4.참가인이 할수 없는 소송행위
보조참가인의 종속성과 그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참가인은
ⅰ)참가 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피참가인도 할수 없는 행위, ⅱ)피참가인의 행위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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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2)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4) 보조참가인의 피참가인의 사법상의 권리행사 가능 여부
5. 판결의 참가인에 대한 효력
(1) 효력의 실체
(2) 고지자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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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지위
1. 참가절차
1) 참가신청
2) 참가의 허부
2. 보조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성
2) 보조참가인의 독립성
3) 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
(1) 참가당시의 소송정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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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Ⅱ. 사안(1)의 해결
1.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 미치는 전판결의 구속력
(1) 의의
(2) 학설의 대립
(3) 기판력과의 차이
(4) 참가적 효력의 범위
2. 사안(1)의 해결
Ⅲ. 설문(2)의 해결
1. 참가인과 상대방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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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법인 등의 대표자의 권한은 법정대리인의 소송상 권한과 지위에 준한다(60). Ⅰ. 법정대리인의 意義
Ⅱ. 법정대리인의 種類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 법정대리권
Ⅳ. 법정대리인의 소송상의 지위
Ⅴ. 법인 등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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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인의 소송상의 지위
(1) 보조참가인의 종속적 지위
(2) 보조참가인의 독립적 지위
(3)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
1) 참가 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2)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
3) 피참가인에게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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