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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에 대해서는 운송인이 면책되며, 해상보험에서도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을 수 없다.
2) 포장의 종류
포장의 종류에는 개장, 내장, 외장이 있으며 개장(unitary packing)은 물품의 최소 소매단위를 하나 하나 개별적으로 포장한 상태를 말하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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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없을 것(§135①)
④ 상대방이 철회권을 행사하고 있지 않을 것(§135①)
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135②)
2) 책임의 내용
① 책임의 성질 : 법정의 무과실 책임
② 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상대방의 선택채권)
□판례□
<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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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봤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실수를 용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대법원에서 논리적으로 잘 내준 것 같다. 즉,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를 단순 표의자의 사정으로 한정을 지어 보는 판결 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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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등의 간단하고 명료한 제목이 좋다. 단, 내용증명이라고 쓰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본문에는 사실관계와 자기주장을 논리정연하게 쓰는 것이 좋다. 청약철회의 경우 계약경위를 명시하고 철회하겠다는 의사표시 정도로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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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839조 2의 2항). ⑷ 이혼과 위자료(慰藉料):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정하겠지만,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피해자는 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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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한다.
■사례 5-■삼성생명 유가증권 평가익 계약자 몫 더 늘어날게 없다
■[헤럴드경제2004-04-30 11:32]당국-업계 `배분기준` 논쟁-제도개선 작업반 "삼성생명 측 논리 타당"
삼성생명과 금융감독 당국이 유가증권 평가이익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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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이렇게 자기책임의 원칙을 수정하여 집합적인 책임의 원칙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사회법은 주로 사회보장법, 사회복지서비스법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나갔다(윤찬영. 199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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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 서설
제2관 법정해제권의 발생
Ⅰ. 이행지체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Ⅱ.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Ⅲ. 불완전이행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Ⅳ. 채권자지체에 의한 해제권발생
Ⅴ.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한 해제권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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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인과관계
피신청인의 과실과 신청인의 악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다)결론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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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
라. 상업사용인의 의무위반의 효과
(1) 계약해지권
(2) 손해배상청구권
(3) 개입권
2. 영업소
가. 영업소의 의의
나. 영업소의 종류
(1) 본점
(2) 지점
Ⅳ. 사례풀이
Ⅴ. 참조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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