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이 위법월권이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 중앙노동위원회에의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 1.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참여 노조 확정
2. 자율적 교섭대표노조 결정
3. 과반수 노동조합
|
|
|
노동위원회 등의 공적기관이 간여할 필요가 없으며, 각 노조간의 양보와 타협에 의하여 공동교섭대표단도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단체협약의 효력
교섭창구가 단일화되어 단체협약이 체결된 경우에 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복수
|
|
|
조합활동보장조항까지 포함한 모든 교섭사항에 대하여 창구단일화를 강제한다면 문제가 있다. 특히 특정 조합의 조합활동 보장문제와 관련하여 특정 조합의 쟁의행위를 부정하여서는 아니된다.
2) 협약체결 이후의 평화의무
교섭대표노조
|
|
|
교섭창구의 단일화는 복수노조간의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교섭창구가 끝까지 복수노조의 자율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 그 책임은 노동조합측에서 부담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노동
|
|
|
하기 위한 현실적이다.
○ 제안설명이 끝난 후 교섭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양측 의견을 조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Ⅸ. 단체교섭의 방식
단체교섭의 방식은 해당 나라 노동조합의 주된 형태, 즉 기업별 노조가
|
|
|
노조들간의 이견 발생 시 조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Ⅳ. 바람직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1.교섭창구 단일화의 원칙
. 노사자치의 원칙이 최대한 존중되어야 함
-하나의 교섭단위내의 복수의 노동조합과 사용자
|
|
|
노조 사례연구
ILO는 일반적으로 복수의 노조에 대해 각 노조의 대표성에 따라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투표를 통해 사용자와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거나 하나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미국
미국은 전국노동관
|
|
|
교섭단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일정한 경우에는 산별·지역별 교섭단위의 설정도 가능하도록 한다. 법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는 노동위원회가 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복수노조 시행과 교섭창구단일화의 개요
2. 과반수(
|
|
|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 노조라고 한다.
복수노조란?
• 복수노조의 주요 내용
사업(장) 단위에 복수노조 설립이 허용된다.
교섭창구단일화 제도가 도입된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
|
|
|
노동조합에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복수노조는 물론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을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었지만 사업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불리하게 보인다. 만약 하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권을 갖고 회사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