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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
b. 소유권, 제한물권
c. 용익물권, 담보물권
4)물권의 효력
2. 물권행위와 등기
1) 물권행위와 등기
2) 등기의 의의
3) 등기에 대한 특수사항
a. 중간생략등기
b. 실제와 다른 등기원인에 의한 등기
c. 무효등기의 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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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부록)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참고 법령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일부개정2006.5.30건설교통부령제329호] 제18조, 제19조 1. 곡선반경의 정의 및 필요성
2. 평면곡선부에서의 힘의 작용
3. 설계속도에 따른 곡선반경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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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 즉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도인은 점유권은 있지만 정당하게 점유할 수 있는 본권은 없다.
9. 준점유가 성립될 수 있는 것은?
1. 무체재산권 2. 류치권 3. 지상권 4. 전세권 5. 임차권
* 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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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없는 점유자로서는 입증의 어려움 및 절차상의 번거로움 때문에 점유 자체를 보호받는다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설사 점유보호청구권이 가처분절차로 행사된다 하더라도 현행 민사소송법상 점유물 반환가처분은 소위 단행가처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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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의 적법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은 자주점유의 추정을 인정하고 있다.
본권의 추정력은 게르만법상 Gewere에서 유래된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하여는 소유권만을 전제로 해서 인정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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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봄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하며,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道義觀念 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원래 물건을 점유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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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권 또는 점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주장하는 對世權을 인정해 주고 있음이 로마法시대에부터 전해져 오는 물권의 성질 중 하나이다. 허나 이러한 물권이 언제나 타인에 의해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 그리하여 자신의 물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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