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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할 것이 요구되는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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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삼성경제연구소
김채규 - 건설교통부 종전시설관리팀장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사무처 정책조사관)
「8.31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손영성 (2004)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 행정대학원
유규주 (2004)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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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공증제도 연구, 법무부, 2004.
2. 윤황지,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에 관한 일고찰’, 부동산법학 제4권 제4호, 한국부동산법학회, 1997.
3. 김하현,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에 관한 연구, 국회전자도서관, 2002
4. 이현석,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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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촉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1. 등기의 의의
2. 부동산 등기제도의 의의
(1) 등기제도의 공시성
(2) 거래의 안전보호
(3) 성립요건으로서의 등기
3. 등기의 종류
(1)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
(2) 보존등기와 권리변동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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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부의 비상이동
(3) 등기부의 멸실방지
3. 등기부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
(1) 등기부의 열람
(2) 등기부의 등,초본의 교부
4. 장부의 보존
(1) 영구보존장부(법 20, 26②, 규칙 44)
(2) 10년 보존장부
(3) 5년 보존장부
(4) 1년 보존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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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관련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 1997.
황태원, "한국 주택가격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주택금융』, 1999, 봄호. Ⅰ. 주거공간의 신개념으서 보금자리주택
1. 보금자리주택의 추진과 의미
2. 신도시와의 차이점
3. 보금자리주택의 허상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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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 - (음력 7월)
4. 지롱(基隆)의 등(水燈) 뛰워보내기-(음력 7월 15일)
Ⅳ. 대만(타이완)의 직장의료보험
1. 대만 전민건강보험법(全民健康保險法, 1994년)의 개요
2. 대만 직장의료보험 보험료 결정
Ⅴ. 대만(타이완)의 토지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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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에스크로우 제도를 이용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첫째, 거래상에 있어 물건에 하자나 부담이 발생할 경우 그 원인이 깨끗이 제거되지 않으면 매수자가 지불한 어떠한 대금도 매도자에게 넘어갈 수 없어 사전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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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 있어 역시나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이 정말 놀랍고 안타까웠다. 우리나라도 큰 사건이 터지지 않는 한 현 토지나 부동산 체계가 바뀐다고 보긴 힘들 것 같다. 책을 요약하면서 보니 토지제도가 크게 바뀔 때는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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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3. 재고자산담보대출제도
4. 창고증권담보대출제도
5. 지적재산권담보대출제도
6. 유가증권담보대출제도
7. 기업담보대출제도
Ⅵ 담보평가
1. 담보평가의 개념
2. 담보평가의 중요성
3. 담보별 평가방법
4. 금융기관 담보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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