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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인감증명서 등이 있다.
(3)등기신청의 접수순위
등기신청의 접수순위는 등기공무원이 등기신청서를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동시에 수 개의 등기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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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률신문, 2023.06.03
민법, 국가법령정보센터 <목차>
1.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다209045 판결은 〈임대차기간을 ‘영구’로 설정한 임대차계약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설정등기절차 이행 청구 사건〉에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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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직업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판시했다(대판 1990.11.27, 89카12398). 단, 이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에 해당한다.
그런데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57조 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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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켜 다시 원고 명의로 회복하는 것은 그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이미 1970년경 이 사건 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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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법 시행규칙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면 족하고 별도로 주무관청의 허가서 등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89.3.29 등기 제621호)
7. ‘백양사’ 명의의 부동산을 ‘백양사신도회’명으로 등기하는 절차
‘백양사’명의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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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도록 한다.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때에는 먼저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경매절차를 진행한다.
(2) 위 경매강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 받은 등기관은 경매개시결정사유를 등기부에 기입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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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5) 등기부등본의 확인
6) 등기는 신속하게
7) 계약서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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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변경
8.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도입
9. 비주거용부동산의 중개수수료율 책정 기관 변경
10. 실무교육 이수의무자 예외 사항 규정
11.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조항 신설
12. 포상금 제도 도입
[2] 공인중개사업무의 법규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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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까지 넘겨주었다면 배임죄기수로 처벌된다.
공인중개사가 이를 적극 도왔다면 부동산중개업자 역시 법으로서 처벌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에게도 민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1. 계약의 의의
1) 계약의 의의
2)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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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취득시효의 대상을 미등기부동산 등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일정한 절차와 등기를 거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시효기간도 30년으로 늘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입증곤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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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 시 '분산투자'의 장단점에 대해 논하시오.
□ 부동산 학문에서의 '부동산 경제학'의 중요성과 주요 연구 주제를 언급하시오.
□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환경영향평가 (EIA)'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시오.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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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후에는 ○○○○ 융자 RM파트에 입사하여 부동산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등의 리스크 관리 및 채권 추심 업무를 하며 부동산 등기부 권리분석 및 경매등의 업무를 담당하여 채권추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습득하였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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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등기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환경에서 실무자로서 전문성을 발전시키고 싶어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5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률 부문 스탭(상업 등기 업무) 자기소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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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의 흐름 등을 체득함으로써 추후 공공기관에 진출했을 때 조직에 빠르게 적응하고,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부동산원에서의 인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행정의 실무 감각과 책임감 있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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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부서의 승인 절차가 중복되어 비효율적인 시간 소모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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