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효설에 관해서도 국제법상 시효기간이 몇 년이라고 확정하는 일반적인 규칙은 없으며 앞에서 본 페드라 브랑카 사건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ICJ는 영토분쟁사건에서 당사자의 시효에 의한 영토취득 주장과 시효기간 만료주장에 대해 명
|
|
|
점유를 빼앗긴 물건을 말하고, 遺失物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 아닌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물건의 습득자가 제253조와 유실물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면 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
|
|
|
부동산의 인도는 요건이 아니다.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견해에 있어서는 목적부동산의 인도가 물권적기대권을 인정하는 중요한 요건의 하나
2. 원칙의 적용범위
§186조- 부동산물권의 득실변경
부동산물권이라 해도, 점유권과
|
|
|
것같은 법률 효과를 인정하려고 하는 법률원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도품, 유실품이 아닌 이상 동산에서는 공신력이 있다고 보지만(점유로써....)
그러나 부동산에서는 공시의 원칙이 있더라도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부동산은 실질적 심
|
|
|
취득, 소멸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 진실 권리 관계에 불문하고 사실 상태 그대로 존중하는 제도
· 취득 시효 - 물권법에 소유권 취득
소멸 시효 - 민법 총칙
Ⅱ.消滅 制度의 存在 理由
·원칙 - 자기 의사에 의해 권리 변동·발생·소멸
→
|
|
|
시효중단을 방해한 경우에도, 그러한 채무자에게 시효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는 사회 일반의 정의관념에 반한다.
(5) 민법에서는 등기된 부동산물권도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는데, 등기가 존재하는데도 단순한 기간의
|
|
|
이러한 繼續的 不法行爲에 대한 시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문제이다.
_ 우리나라 판례는「타인의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계속 사용하고 있다면 이로 인한 불법행위가 계속 이루어져 손해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
|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은 개인의 절대적인 사유권으로서 소멸시효 등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 영구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소유권을 포함한 물권을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부는 영구보존을 원칙으로 하여, 기타의 장부는 보존기간을 정하여 두고
|
|
|
부동산학회
◎ 송진규(1986), 인권의 침해와 구제제도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 정경석(2007), 초상권의 침해요건과 구제방법, 한국법학원
◎ 정숙형(2002), 교권확립을 위한 법적근거와 교권침해사례분석, 경북대학교
◎ 한정수(2010), 교권침해
|
|
|
점유권도 소멸하게 되는 구조이다. 소멸시효가 적용되면 주된 권리의 소멸이 직접적인 결과로 이어지므로, 종속 권리는 그로 인해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 그러나 종속 권리 자체에도 독립적으로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종속 권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