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와 등기의 불일치
3)취득시효
<명의신탁>
Ⅰ. 의의
Ⅱ. 문제점과 명의신탁관계의 내용
Ⅲ.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무효등기의 유용>
Ⅰ. 의의
Ⅱ. 무효등기 유용의 유무효 문제
1)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
2)소유권
|
|
|
공동체의 공용지용익권이 지역권으로 대체되었듯이 현대의 지역권은 좀더 구체화된 다른 물권이나 법률규정으로 대체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실질적인 법률생활에서는 소유권의 상호조정은 상린관계에 의해서 그리고 타인 소유토지에의
|
|
|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청구원인에서 그 목적물을 2020년 6월 1일 乙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주장을 하면서, 만일 매수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2019년 6월 1일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
|
|
|
점유자의 토지에 대한 점유의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유자는 변경된 점유의 상태를 용인하여야 한다.
나. 인접 대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점유자가 그 대지 부분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
|
|
|
2. 판례
IV. 이중보존등기의 구체적 법률관계
1. 무효인 보존등기에 기초한 이전등기효력
2. 선행등기자의 말소청구권
3. 무효인 중복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여부
(1)문제점
(2)학설
1)긍정설
2)부정설
(3)판례
(4)검토
|
|
|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논지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
|
|
|
취득하고 공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때에 매각재산을 취득한다.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ⅰ) 건축주의 신축건물에 대한 소유권취득
ⅱ) 공유수면매립을 허가받은 자의 그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
ⅲ) 관습
|
|
|
관계의 관련 여부에 의한 분류
Ⅳ. 유가증권의 속성
1.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성립과 유가증권의 속성-요식증권성
2. 유가증권상의 권리의 양도와 유가증권의 속성
(1) 지시증권성
(2) 자격수여적 효력
(3) 선의취득자의
|
|
|
시효취득에서와 같이 점유적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5. 등기의 추정적 효력
어떤 등기가 있는 경우, 이에 부합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등기의 추정력’이라 하며, 등기의 내용을 신뢰하는 것은 선의이
|
|
|
시효중단과의 관계
시효중단사유에는 ⓛ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④ 재소구권의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이 있는데, 백지어음에서 문제되는 것은 청구와 승인이다. 만일 백지어음으로써 하는 어음상 권리의 시효중단을 위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