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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희석화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44권 제2호 pp101-134, 2003
최병규, “도메인 네임의 보호 및 분쟁 해결”,지식재산21, 2001. 5월호 pp73-86, 2001년 7월호 pp46-67
법령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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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인의 침임에 의해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주거침입죄, 절도, 강도 등의 재산범의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제재
舊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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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제5항).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8조 제2항). 영업비밀이 외국에서 사용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임을 알고 제3자에게 누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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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4. 논의의 범위
Ⅱ. Wal-Mart 판결
1.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2. U.S. Supreme Court
3. 판결에 대한 검토
4. Wal-Mart 판결 이후 법원의 trade dress 판결
Ⅲ. 우리 법에서의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
1. 상표법에 의한 보호와 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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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로 전직해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통해 '동종업계 취업금지’는 물론이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부 유출 방지를 위해 제정된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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