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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사실이다. 하지만 법은 법이다. 동등한 주권을 가진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은 또한 평등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미 SOFA는 분명히 문제점이 있다.
한·미 SOFA는 우방국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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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전쟁뿐만이 아니다. 예를 들어 북한정권이 무너진다거나 또는 다른 여러 요인으로 인해 북한 주민들이 대거 남한으로 넘어오는 등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참고문헌
김창순 외, 『북한총람』(북한연구소, 2003)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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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민족공조를 내세울 만한 명분이 별로 없다. 그러므로 한미공조를 긴밀히 하는 가운데 북한의 태도변화를 보아가며 사안에 따라 민족공조를 선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1.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입장
2. 민족공조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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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1996, <<한미행정협정 너, 오늘 임자 만났다>>.
한국도시연구소편, 1996, <<인간주의 도시론>>, 서울: 한국도시연구소.
한면희, 1999a, '환경정의와 시대적 요청', 환경정의포럼 창립기념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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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Ⅱ. 주한 미군의 현황과 역할
1. 주한 미군의 조직과 전력 현황
2. 주한미군의 군사적 역할
Ⅲ. 한국군의 실태와 문제점
Ⅳ. 미래 전 양상
Ⅴ. 한국군의 발전 방향
1. 무기체계 획득 분야
2. 한국군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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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역사, 전망,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북한핵문제란>
<북한핵문제의 의미> -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하는가
1. 표면적 이유
2. 본질적 이유
<북핵 개발의 역사>
<북한 핵문제의 전망>
1. 2003년 전반기-긴장고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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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평화협정 체제로의 전환방안」 한국 외대
연구비지원 논문. 1994
11 : 미국 조지 워싱톤대 동아시아 연구소 방북단
김영진교수가 95년 2월 북한을 방문한후 이런 견해를 밝혔다.
12 : 1995. 3. 31. 전국연합에서 주최한 「평화협정 어떻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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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평화달성의 동반자는 되어야 하지만 통일의 동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하기도 한다. 이는 북한 주도의 통일이 합당치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협상전략구도는 미국과는 평화협정문제를, 한국과는 통일문제만을 논의할 계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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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심지어는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로 가득차있다. 6자 회담을 전후하여 한국의 각종 학회나 연구기관에서 는 평화체제와 관련된 주제를 학술회의의 테마로 설정하여 토론하는 데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북한 핵 문제로 나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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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제법상 지위와 남북평화협정 체결」.《고시계》,1997.5.
도회근.「통일관련 법정책의 문제점 비판」.《법과 사회》제7호. 1993.
배종대.「다시 한법 국가보안법을 말한다」.《법과 사회》제4호. 1991.
성경륭.「남북 강원도 교류의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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