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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대상이 된다.
비과세 요건에서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므로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1주택이 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2주택이지만 1세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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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적용하는 경우에 조세평등주의와의 충돌을 이유로 반대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관되게 단순한 과세누락의 지속 또는 세무행정의 오인 등을 이유로 법원에서 비과세 사실의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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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감면제도의 입법방식에 대한 개선, 관계법령 사이의 유 사 또는 중복된 규정의 통폐합 등 법률적 자원의 선행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지방세지출예산제도의 목적은 지방세 지출규모의 정확한 파악과 지방세 지출대산이 되는 인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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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한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설치 운영은 양도소득세의 기능을 저하시킴은 물론 그 목적을 왜곡시키고, 조세의 중립성과 공정성 및 국고확보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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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1.들어가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양도가액 9억미만 전액)〕
〔1세대 2주택 = 50%의 양도소득세율〕
〔1세대 3주택 = 60%의 양도소득세율〕
복잡성 및 투기목적의 전용 등 야기
2.이론 및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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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한다.(소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5)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특례 :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
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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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등
조특법§ 91의 3
비과세
2005.12.31
(5) 기타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의 유형
종류
조문
조세지원내용
일몰시한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농지 초지
조특법§ 66④
감면
2006.12.31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는 어업용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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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면세제도는 신고의무가 부여된 것 이외에는 현행 비과세제도와 동일한 제도이므로, 현행 비과세제도가 갖는 한계점을 그대로 갖는다고 볼 수 있다.
2) 공제제도
-현행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 중에서 가장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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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된다(所令 154 ① (3), 所則 71 ③).
㉠초 · 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제외)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 1년 이상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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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내 대체주택 양도
②상속의 경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였다가 상속으로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외의 사유로 주택과 입주권을 취득한경우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됨니다.
③직계존비속동거봉양의 경우
㉠ 1주택과 1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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