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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차별대우를 하더라도 근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Ⅶ.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1. 의의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자 기간제법에 차별금지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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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평등권 실현 위한 정책 마련해야 한다
1-1. 비정규직 확산 규제
1-2. 공공부문의 명목적 비정규직 규제
1-3.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1-4.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1-5. 최저생계 가능한 최저임금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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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등의 체계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90년대말 '구조조정'이름아래 진행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는 초기에는 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에서 용인되던 것이 이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회복한다는 미명으로 무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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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비율은 지난 94년 5.7%에서 96년 15.8%, 98년 20.6%, 지난해 26.6%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고임 노동자의 비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기업의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면서 저임근로자의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현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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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선진국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Ⅵ.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정책 개선 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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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를 위한 정책현황과 과제 1. 노동정책의 현황
1) 경제활동 촉진
2) 일, 가족 양립 지원
2. 여성노동정책의 과제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2)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
3) 비정규직의 고용조건 개선
4) 양육권과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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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원청과 하청업체가 비정규직 노동자로 하여금 노조 가입을 못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행위를 멈추게 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위험하고 차별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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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화의 여성화, 승진 및 배치에서의 교묘한 성차별 등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여성에 대한 차별을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직접적인 차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성의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모든 조치를 차별로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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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와 프리랜서의 사용자 종속성」, 노동리뷰, 2012
한국콘텐츠진흥원, 일본 독립제작사 실태와 제작거래 적정화 방안,2010 1. 떠오르는 비정규직 노동 실태
2. 현재 방송계의 제작구조와 노동시장 속 비정규직의 실태와 개선방안
1)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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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한계
(2) NGO의 특성과 역할
(3) NGO의 활동
Ⅲ. 세계 속 한국의 역할
1. 무력 충돌 지역에서의 한국의 활동
(1)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UNOSOM-Ⅱ) 참여
(2) 국군의료지원단의 서부사하라 PKO(MINURSO) 활동 참여
(3)동티모르 다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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