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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미경,『여성노동시대』, 나눔의집, 2012, p.217 1. 서론
2. 본론
2-1. 여성 불평등의 원인 : 페미니즘 이론을 중심으로
2-2. 한국의 성 평등 현실
2-3. 여성 비정규직·정규직
2-4. 나라별 일자리창출정책
6. 결론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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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과 함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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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수준의 요건 및 급여의 종류와 수준
4) 재정부담의 원칙
2. 실효성체계
1) 조직(전달체계, 위원회)
2) 인력
3) 재정조달방법
4) 권리구제
5) 형벌
Ⅲ.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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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전개과정)
(1) 임금삭감 부른 수수료제도
(2) 거듭된 교섭혼란
3. 주요쟁점
(1) 수수료제도 관련
(2) 단체협약파기문제
(3) 특수고용직노동자
III. 평가(최종 정리 및 전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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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 이후 예상되는 구조조정 시나리오
Ⅶ. 공공부문구조조정의 대응 방안
1. 기간산업의 공공체제 유지
2.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이중구조와 대정부 중앙교섭체제의 도입
3. 공공적 운영체제의 모색
Ⅷ.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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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간접차별
(2) 근기법과 차이
2. 차별금지의 내용
3.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지급의 원칙
(1) 원 칙
(2) 예 외
(3)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사업의 경우
Ⅴ.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차별금지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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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이 상우, 정 권택 2003) Ⅰ. 서 론.....................................................p1
Ⅱ. 본 론
1. 청년실업의 정의........................................p2
2. 청년실업의 현황
2-1. 우리나라 실업률과 청년실업률...........................p3
2-2.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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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보육시설 이용
(4) 수유시간 제공과 사용실태
1) 사업체의 수유시간제공
2) 근로자의 수유시간 사용
4. 현행 모성보호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현행 모성보호제도 사용의 문제점
(2)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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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 경제활동 진입기회에서의 차별
(2) 직업내에서의 차별, 그리고 젠더화
(3) 고학력 여성이 겪는 차별, 그리고 젠더화
2. 해결방안 모색
(1) 남성과 여성의 양성화
(2) 남녀고용평등법의 보완
(3) 여성의 커리어개발
Ⅲ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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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책들이 시행된다면,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이고, 출산율 제고와 함께 가족 친화적 사회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정책의 제도적 강화와 함께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병행될 때만이 높은 활용률과 가족 복지 향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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