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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무효화
○ 단체협약등 조항이 법 적용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거나 법 조항과 상치하는 경우 그 협약조항은 무효로 함
마. 근로자에게 불이익 주는 사용자행위금지(제15조)
○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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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외국인 신분임을 악용하여 입사일자까지 조작하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등 상식 밖의 일도 제법 발견되고 있다.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심각한 수준
해고 등의 인사 상 불이익과 관련한 상담은 50건(20%)이었다.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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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정의와는 다른 통계적인 정의를 확립하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계적 정의를 기초로 정례적으로 통계를 생산하다.
2. 비정규직 정책 제언
비정규직과 정규직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확립
한시적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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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와 적정임금
1) 고용증진
2) 노동현실
3) 임금보장과 적정임금
2. 최저임금의 개요
1) 최저임금
2) 필요성
3) 목적과 주요 효과
3.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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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마련한 대책은 공무원이 담당해야 할 업무와 비공무원 신분의 근로자가 담당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인력을 운용하고 공무원이 해야 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공무원 증원을 통해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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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및 실업률
4) 중년기 실업의 원인
(1) 경기적 실업
(2) 마찰적 실업
(3) 구조적 실업
(4) 계절적 실업
5) 중년기 실업의 영향
(1) 실업자 개인
가. 경제적 문제
나. 비자발적 실직으로 인한 심리적 불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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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노동센터 조사에 따르면 날로 증가하는 비정규직 종사자의 월평균 급여는 정규직 종사자 급여의 절반을 조금 넘는 96만원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가운데 30세 이상 50세 미만이 48.8%나 된다는 점, 여성 임금근로자의 70%가 비정규직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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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제안하여 또한 일본의 노사관계처럼 평생직장을 보장한 슬로건을 내세운다면 취업을 원하는 잠재적 근로자들에게 최고의 회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의 성공사례로 에곤 젠더 인터내셔널과 미국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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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노동조합의 필요성과 역할
11. 윤진호 / 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2. 김영두 / 경제민주주의와 노동조합운동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다양한 사례로 보는 노동조합 교육.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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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노동자들이 대체로 인적자본의 수준이 낮고 저임금의 단순직종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은 학력이 낮을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급격히 높아진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대안은 한편으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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