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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장의 특성과 유해·위험정도에 따라 노조가 단체협약으로 선임하도록 명시하고 노동부에 추천할 수 있다.
4. 비정규, 하청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
자본가들의 노동의 유연성 확대는 정규직노동자를 축소하고 비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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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한 과제의 하나가 되었다. 전체 임금노동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며 이들이 당하고 있는 차별과 소외는 사회ㆍ정치적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노동은 규모가 비정상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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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어느 위원회가 조정 중재를 담당하는지, 그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정 또는 중재의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법적인 권리 구제에 대한 절차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권리를 침해당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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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의 이해대변구조와 노사관계,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2016-13
황성수 외, 기업의 정규직 전환 실태,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8. 3, pp.144~155
‘비정규직 울린 비정규직 보호법’, 시사저널, 1426호, 이민우 기자, 2017. 2. 16,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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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차이 등 객관적 이유와 함께 주관적 요인들도 결합되어 있다.
1) 일본 비정규노동자들이 정규노동자에 비해 상대적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으나 그 차별이 아주 심대하지는 않다.
2) 비정규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서 나름대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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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이 개선되도록 하였다. 이번 대책에 의해 혜택을 받게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규모는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23만명의 60%에 이른다.정부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직무분석을 통하여 정규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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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설혹 법제화한다고 해도 법이 무력화될 소지가 크다. 따라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관행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3) 노동관련 제도의 개선
신노사관계 로드맵,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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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http://www.molab.go.kr Ⅰ. 비정규직의 고용형태
1. 비정규직 노동자의 개념
2. 비정규직 근로자 분류
3.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교
4. 비정규직 규모
5. 비정규직의 실태
Ⅱ. 우리나라와 외국의 비정규직 해결 정책 사례
1.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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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확산과 노동강도 강화, 노동통제의 확대이다. 그것은 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지게 된다.
5. 인력충원 요구가 때로는 비정규직 양산
현재 공기업 노동자들은 대규모 인원감축 때문에 높은 노동강도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많은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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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불평등구조와 여성노동자, 아세아연구제 47권 3호, 99-123.
김영란, 2003. 한국의 여성운동과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한국사회학 37집, 187-216.
김유선, 2003.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2002.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결과, 노동사회 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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