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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유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 개악저지투쟁과 동시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법개정투쟁을 공세적으로 전개한다고 하고 있지만, 우선 목표는 누가 보더라도 개정보다는 개악 저지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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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편입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4대 사회보험을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면 허용할 것, 국가부담을 전제로 할 것을 더욱 강력히 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둘순·김명숙 외, 1998).
4). 여성 비정규직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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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근본적 대안>
1. 근로자 파견사업체에 공급하는 노동자를 정부에서 관리한다.
2. 파견업체에 노동자를 공급하는 정부산하 비정규직 공급 및 관리 인력사업부를 신설한다.
3. 이 신설인력사업부를 통해 등록된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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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전환으로 나타날 것이다.
▶고용감소는 실업으로 이어지며, 정규직 전환이나 교체사용의 경우 역시 기업과 근로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비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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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④정규직노조에 끌어안기
[여건 따지기 전에 일단 조직사업 나서야]
호텔롯데나 이랜드, AC닐슨, 한국항공우주산업, 풀무원노조 등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받아들이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 소중한 성과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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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의 처우를 정규직에 맞춰 일방적으로 높이기보다는,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보호도 함께 풀어나가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비정규직이 취약계층인 만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으로 하되, 이를 위해 공공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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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의 확대 흐름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단순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방어적 입장에서 비롯된 배척 행위가 아닌 그들과의 공존을 모색하고 함께 신자유주의 흐름 아래 노동자의 권리를 구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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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의 비정규직 문제가 노. 사. 정간 마찰의 불씨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노동부가 올해 안 입법화를 추진 중인 `기간 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 관련법에 대해서도 노. 사가 팽팽히 줄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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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률이 높다.
다섯째, 가사와 육아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여성들이 비정규직 노동자가 되는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가사와 육아의 부담에 기인한다. 따라서 가사와 육아에 대한 사회복지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는 한 여성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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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구직급여 및 직업교육비용으로 사용 될 수 있다.
⑵ 공공기관의 최저낙찰제 폐지(적정 낙찰가-단위가격 최저가격제한제)
조달청이 담당하는 물자조달계약에서의 최저낙찰제는 업체에게 무리한 비용 감축을 유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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