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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 배당소득금액
3)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4) 갑종에 속하는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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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그리고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약정에 의한 용역대가의 지급일. 다만, 지급일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인적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에 원천징수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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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원천징수의무자(지급자)신고납부---------->신고 : 세무서납부 : 은행
-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할 때원천징수함- 납세의무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 원천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고용인원 10인 이하 사업장은 반기
소득세 사업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세, 교육세]소득세, 양도소득세,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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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로 분리과세 된다.
2.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1)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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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조세감면 등의 보상이 요구된다.
2. 원천징수대상소득의 축소
현행 원천징수대상소득은 그 대상이 넓은 편이므로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그 범위를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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