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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와 감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사는 특히 회사기밀의 유지, 내부자거래의 회피 등에 소홀함 이 없어야 한다.
이사들의 기능 정립을 위해서는 미국·영국 등 이사회제도가 발달한 나라의 경 우처럼 사외이사의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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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겸직하고 있을 때에는 사외이사결격사유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규정이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에 준용된다. 그런데 전업사외이사와 관련하여 겸직한도제한에 대하여는 앞으로 더 연구하여 보완해 나가야 한다.
3. 사외이사제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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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를 자발적으로 선임하려고 할 것이다. 이런 회사의 경영진은 사외이사의 제안과 비판도 잘 수용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보상에 비해 과도한 사외이사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외이사의 공정한 성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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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처럼 운영되고 있는 이사회의 위상에 대한 제고가 시급하며, 지배주주가 추천하는 사외이사 외에 수수주주나 회사의 노동자들이 추천하는 자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셋째, 사외감사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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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사외이사)의 발전 방향
한국의 사외이사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여야 할 것인가? 한국 사외이사제도의 모습은 그 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우선 회사 내에서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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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하는 이사회 산하의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특히 사벤즈·옥슬리법에 의하여 모든 공개법인에 대해 독립된 사외이사만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2. 독일의 사외이사 제도
독일 주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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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식, "사외이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규제연구」, 제13권 제1호(한국경제연구원, 2004), 190면: 박은경, 앞의 논문, 431면; 이기수, 앞의 논문, 85~86면.
8. 사외이사에 대한 공정한 성과평가와 보상체계구축
사외이사로 하여금 본연의 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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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규정은 사외이사가 오랜 기간 특정 기업에서 활동할 경우 그만큼 대주주 및 경영진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사외이사의 독립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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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Ⅲ. 결 론
(사외이사제도 한계 극복 대안)
1.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직접규제 방식을 전면 재검토
- 사외이사 비율 규제 등 이사회 구조에 대한 획일적인 규제 지양
▶ 외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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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이사회 내의 감사위원회 권한을 상법상의 감사의 권한과 구분하여 회계감사권으로 한정 토록 함
3. 지배주주를 과점주주나 기관투자가, 소액주주와 역차별하는 불합리한 규제는 시정
- 대주주의 사외이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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