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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노무 수령을 거부시 인격적 법익침해로 정신적 고통 배상의무 있다고 볼 것이다.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권리
2.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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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근로자의 근로3권보장의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조합활동이 사용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때에는 노동3권과 사용자권리의 조화적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조합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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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 임금(임금 지급 방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 시간, 휴일, 휴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화여 무효 (전부 무효x)
감금의 제재를 정할 경우 1회 금액이 평균 임금 1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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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위미숙(2005) - 교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석적 연구, 한국인사행정학회
이순하(1976) - 법규상으로 본 공무원의 권리의무와 교육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고찰, 강원대학교
전국민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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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업사회를 유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최근 영세사업장의 경우 자금흐름의 악화로 인하여 급여지급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한편으로는 사용자의 의무불이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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