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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기준금액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다음 각호의 법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특별회계여유금운용규칙
3.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산업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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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의무신고
②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
③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
④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가입
⑤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⑥ 고용보험(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서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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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조합 등에 등기 또는 의무신고
②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
③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에 가입
④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 가입
⑤ 근로자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⑥ 고용보험(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서와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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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인정형태 변화와 보상체계 합리화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ⅲ. 김종익(2008), 산업재해보험급여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정책대학원
ⅳ. 노동부(2003), 산업재해분석
ⅴ. 민주노통(2000), 산재의료기관 지정 전면확대 및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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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의지 및 보조기(의자차, 목발, 보청기, 안경 등 포함), 통합재활훈련료, MRI촬영, 초음파진단, 의료기관의 보험급여청구서 및 진단서 발급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다.
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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