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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도 있음)
4. 소가 산정
민사소송등인지법, 동 규칙에 구체적 산정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다. 소가의 산정의 표준시기는 제소한 때이다. 합의부 사건이 일부 취하, 청구의 변경으로 3000만원 이하가 되었다고 하여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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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전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전보배상의 손해액 산정 표준시기는 최고하였던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채무불이행에 채권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을 상계하여 배상액을 산정하며 이행보조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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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해배상금의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이나, 이 두 가지를 1개의 소로써 함께 청구하는 때에는 부대청구의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Ⅰ. 들어가며
Ⅱ. 소가의 산정방법
Ⅲ. 산정의 표준시기
Ⅳ.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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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3. 산정의 표준시기 4. 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1) 합산의 원칙(2) 예외
가. 중복청구의 흡수나. 수단인 청구의 흡수 다. 부대청구의 불산입
[4] 합의관할 (合議管轄)
Ⅰ. 의의
Ⅱ. 법적 성질
1. 소송계약 2. 합의의 하자
Ⅲ.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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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방법
3.산정의 표준시기
4.청구병합의 경우의 소가
⑴합산의 원칙
⑵예외
제4관.토지관할(=재판적)
Ⅰ.의의와 종류
1. 의의
2.재판적의 종류
⑴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
⑵인적재판적과 물적재판적
3.재판적의 경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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